불법네트워크=유사 영리법인 실체 만천하 공개
SBS 뉴스, 불법진료 온상-대표원장 1인 병원 지적, 네트워크 전면전, 치과계 매도 우려도
프랜차이즈형 치과 반값 임플란트 피해 속출, 지난 19일 SBS 8시 뉴스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문제를 속속들이 고발했다. 환자에 대한 불법 과잉진료는 물론, 현행 의료법을 무시하고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보도에서는 유명 네트워크치과에서 치료한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신경치료 같은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거나 안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지금 치료하지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한다는 전 현직 치과의사들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치과의사와 직원 모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월급으로 받는 등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다보니 돈되는 진료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꼬집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각 지점의 원장이 아닌 대표원장이 지점 직원들의 인사권과 치과의 소유권, 매출관리까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까지 물도록 하고 있다며 계약서 내용을 공개했다. 1인 1개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프랜차이즈형 치과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허술한 관리속에 반값 진료를 무기로 한 프랜차이즈형 치과의 엉터리 시술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번 보도를 접한 치과의사들은 속히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고있다. 치과계가 U모테트워크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 대법원 판례 상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든가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카르텔을 유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반박해오던 해당 네트워크치과의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위안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보도가 나간 후 해당 게시판에는 사람의 몸ㅇ르 치료하는데 박리다매의 이론을 적용시킨 자체가 문제다.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주위에서 프랜차이즈 치과에 대한 피해를 많이 들어봤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일반인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고, 이런 일부 치과 때문에 양심적인 치과들까지도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는 치과의사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치과계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전면전 양상이 외부로 번져나가면서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칫 치과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치과협회 3개 네트워크치과 퇴출 캠페인 왜?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지만 결국은 저수가를 문제 삼아 환자를 뺏기다 보니 이들을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만 증폭시켰고, 지난 20일자 신문에서 1면을 할애한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결국은 치과계가 얘기하려던 핵심에서 벗어나 개원가에 만연한 불법 위임진료 형태, 수가 문제 등에 집중돼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례적으로 치과관련 기사로 1.3면ㅇ르 할야했지만 치과 개원의-내트워크의원 폭로전으로 본 진료실태를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서는 치과계 개원이나 네트워크치과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치과간 밥그릇 싸움등의 표현으로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말았다.


　　　　　　　　　　치과신문 2011년 7월25일 제 455호